법령 상법 제6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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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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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경 2 정동국제 1 바른법률 1 정세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청해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한각 2 서동희 1 강종구 1 김구일 1 문영택 1 김창준 1 김재근 1 김능환 1 목명균 1 김홍경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다240496 판결
  [구상금][공2018상,679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6다27040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4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4. 4. 3.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4하,51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2다59528,5953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1.1.(241),4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3다308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12.15.(216),199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2001년

6. 서울고법 2001. 6. 12. 선고 2000나45244 판결：상고
  [보험금][하집2001-1,215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8다35389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8.1.(111),1643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9년

8.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9. 4. 9. 선고 97가합2165 판결：항소
  [보험금 ][하집1999-1, 311]
   보험금
   상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6다39707 판결
  [보험금][공1998.8.15.(64),211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0. 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6다27773 판결
  [보험금][공1998.6.15.(60),1621]
   보험금
   상법 섭외사법 영국 해상보험법

1993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93. 11. 2.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: 항소
  [보험금][하집1993(3),173]
   보험금
   상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6351 판결
  [공제금][공1991.9.1.(903),2150]
   공제금
   상법 수산업법

13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카25314 판결
  [보험금][집39(2)민,244;공1991.7.1,(899),162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7다카3070 판결
  [입체금등][공1989.11.1.(859),1448]
   입체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